법령 형사소송법 제3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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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3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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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안용득 1 이일재 1 권중희 1 주종인 1 김영갑 1 이종관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377 결정
  [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0. 29. 자 2012모1090 결정
  [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2062]
  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모6 결정
  [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2)형,691;공2002.11.15.(166),2649]
  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초기113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2002.11.15.(166),2652]
   위헌제청신청
  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8. 31. 자 87도1702 결정
  [강간][공1987.10.15.(810),1534]
   강간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9. 5. 선고 86도1919 판결
  [강도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,1417]
  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1986. 7. 12. 자 86모24 결정
  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9.1.(783),1071]
  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479,86감도67 판결
  [상습사기,보호감호][공1986.7.1.(779),838]
   상습사기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4. 16. 자 84모18 결정
  [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4.6.15.(730),942]
   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2. 27. 자 83도2936 결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2.15.(722),29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3. 5. 30. 자 83도521 결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3)형,71;공1983.7.15.(708),104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8. 16. 자 82모24 결정
  [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10.15.(690),898]
  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1년

13. 대법원 1981. 8. 25. 자 81도2110 결정
  [존속협박ㆍ특수협박][공1982.1.1.(671),51]
   존속협박 특수협박
   형사소송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4. 4. 자 80모11 결정
  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6.1.(633),12790]
  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